보험 고지의무, 건강검진 재검사와 약 복용도 알려야 할까요?

보험 고지의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의무예요. 상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청약서나 전자청약 화면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정도는 사소하겠지”라고 임의로 빼기보다 질문의 기간, 진단·검사·치료·투약 범위를 읽고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또는 추적관찰 권고를 받았다면 청약서가 최근 건강검진이나 추가검사 소견을 묻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질문 문구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검진 소견이 곧바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보험계약의 내용, 사실의 중요도와 계약 체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혈압약처럼 꾸준히 복용하는 처방약도 투약 여부나 기간을 묻는 질문이 있다면 약 이름, 처방 시점과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답하고 애매한 부분은 보험사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력이나 약 복용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설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보험회사에 정확히 전달되고 청약서에 반영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최종 청약서의 답변을 직접 읽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잘못 답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숨기거나 해석하지 말고 보험사에 정정 가능 여부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하세요.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계약 해지·보험금 지급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이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관련 기록을 확보해 개별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